전기요금 누진제의 무서움

요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날씨 만큼이나 뜨거운 화제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료누진제(전기료누진세)입니다.

가정용전기의 경우 산업용과는 달리 전력사용 구간별 요금이 다르게 측정되어 지는데요

그림에서 보는것과 같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500kWh를 초과할 경우 최저요금에 비해 무려 약 15배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의 무서움이죠

그렇다면 전기요금 누진세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를 적게쓰는 소비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제도 덕분에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었지만

시작된지 40년이 넘은 이제도가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 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년전과 달리 현대생활에서는 전자제품이 다양화되었고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냉난방용품도 전기로 해결하는 가정들이 점차 늘고 있기도하죠.

이렇게 점점 변화해가는 생활에 따라 오래된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